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03		제출년월일 :	2019. 10. 2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국가보훈 지원대상자(2만원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1만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함(안 별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이르는 대상자중 현재 보훈수당 2만원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3만원으로 변경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9. 2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9. 27. ∼ 2019. 10. 1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0. 7.)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0.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 규정”을 “제3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3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3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3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3만원
			사망시	배우자			3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3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3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3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3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3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 제3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2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2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2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2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2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2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2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2만원
			사망시	배우자			2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2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2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2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2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2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2만원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3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3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3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3만원
			사망시	배우자			3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3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3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3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3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3만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확대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수당 확대 대상자의 보훈수당 점차적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감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비용(시비)		1,657,500	121,5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세입	소계
	도비	889,500	121,5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세출 (도비포함)	소계	2,547,000	243,000	576,000	576,000	576,000	576,000
	기존 수당	2,355,000	243,000	384,000	576,000	576,000	576,000
	수당 인상	192,000	-	192,000	-	-	-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547,000	243,000	576,000	576,000	576,000	576,000
국비
도비		889,500	121,5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시비	일반회계	1,657,500	121,5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정책과 황강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단위 : 명/ 천원)

연도 구분	총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규대상자 (시비)		▸1,350명 ▸121,500 천원 -1,350 x 10천원 x 9월	▸1,600명 ▸384,000 천원 -1,600 x 20천원 x 12월	▸1,600명 ▸384,000 천원 -1,600 x 20천원 x 12월	▸1,600명 ▸384,000 천원 -1,600 x 20천원 x 12월	▸1,600명 ▸384,000 천원 -1,600 x 20천원 x 12월